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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사진)에 대한 ‘법관 카지노 게임 추천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법관 카지노 게임 추천소추안 표결 결과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임 부장판사 카지노 게임 추천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재석인원 288명 중 179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는 102표였고, 기권이 3표, 무효가 4표였다.

카지노 게임 추천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최종 카지노 게임 추천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정해진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카지노 게임 추천이 결정된다.

법관 카지노 게임 추천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1985년 12대 국회 때 유태흥 대법원장이 불공정한 인사 조처를 했다며 카지노 게임 추천소추안이 발의됐으나 부결됐고, 2009년 18대 국회에서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 카지노 게임 추천소추안도 발의됐지만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카지노 게임 추천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임 부장판사에 대한 카지노 게임 추천 주장이 나왔고, 지난달 28일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를 승인하면서 카지노 게임 추천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임 부장판사 카지노 게임 추천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즉각 논평을 내고 “명분 없는 본보기식 길들이기 카지노 게임 추천”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가 임 부장판사의 1심 판결문에 여섯 차례 위헌임이 적시돼 카지노 게임 추천한다고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카지노 게임 추천심판에서 ‘위헌적’ 명시는 일곱 차례였다”며 “판결문 귀퉁이에 들어 있는 ‘위헌적’이라는 표현을 꼬투리 잡아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법관을 카지노 게임 추천했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도 생략한 채 카지노 게임 추천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카지노 게임 추천심판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