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꽁 머니 카지노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조치안을 상정해 꽁 머니 카지노 수위를 논의한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꽁 머니 카지노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중징계가 내려지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안된다.
우리은행 꽁 머니 카지노심 쟁점은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상품 판매를 이어갔는지다. 은행 측은 사전 인지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부실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꽁 머니 카지노은행은 2019년 4월 9일 라임 펀드의 신규 상품 출시를 중단했는데, 수수료 때문에 예약을 받아놓은 펀드를 같은 달 30일까지 계속 팔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손태승 회장의 내부통제 문제는 이번 꽁 머니 카지노심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이중 꽁 머니 카지노가 불가능해서다. 손 회장은 이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꽁 머니 카지노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CEO 중징계가 가능한지를 두고 당국과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꽁 머니 카지노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신한은행은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꽁 머니 카지노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지주도 꽁 머니 카지노심 대상이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때문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이번 꽁 머니 카지노심에서의 또 다른 변수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는 점이다.
소보처는 꽁 머니 카지노은행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다. 소보처는 꽁 머니 카지노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락,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위 개최 동의 등 피해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보처는 신한은행 꽁 머니 카지노심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신한은행이 원금 50% 선지급 결정을 하긴 했으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선지급만으로는 소비자 보호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 어려워서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