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25일 서울 광진구에서 업 카지노 2g를 사들인 뒤 두 차례에 걸쳐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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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12월3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층 민원인 대기실을 방문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업 카지노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해당 남성은 복지부 장관 면담 신청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일 새벽에 청사 담을 넘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안에 진입한 뒤 장관실 앞에 업 카지노을 넣은 쇼핑백을 두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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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는 정부청사에 무단 침입한 죄책이 무겁다"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다 앞으로 마약을 끊기 위해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김정호 업 카지노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