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칩위원회가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자와 운영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배포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재를 받은 AI 챗봇 ‘이루다’ 사태와 같은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카지노 칩위는 31일 AI 설계·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카지노 칩법상 주요 의무를 알기 쉽게 정리한 ‘AI 카지노 칩 자율점검표(개발자·운영자용)’를 확정해 공개했다. 업무처리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6대 핵심 원칙(적법성·공정성·안전성·책임성·투명성·참여성)과 이를 기반으로 점검해야 할 16개 항목, 54개 확인 사항이 포함됐다.

단계별 주요 점검 항목을 보면 기획·설계 단계에서는 카지노 칩 중심설계 원칙을 적용하고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적법한 동의 방법, 동의 이외의 수집 근거 확인, 공개 정보 등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 시 유의사항을 점검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공할 때는 수집 목적 안에서 이뤄지는지, 목적 외 이용은 적법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동의 없이 가명 처리해 활용하려는 경우 과학적 연구·통계작성 등 허용된 목적인지 점검하도록 하고, 가명 처리 시 유의사항과 가명 카지노 칩 공개 제한 등도 안내했다.

카지노 칩위의 지침 발표에 업계는 우려 섞인 반응을 나타냈다. AI 관련 한 스타트업 대표는 “개인정보 수집 시 구체적 이용 목적을 쓰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자율점검표가 신규 서비스 출시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지훈/이시은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