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D.P.'?…카지노 룰렛 사이트 5년간 518건, '일병'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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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룰렛 사이트 사유 '복무부적응' 절반 넘어
국방위 與 김민기 "軍, 병영문화 개선해야"
국방부 "내년부터 DP 폐지…전담 인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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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년부터 DP 폐지…전담 인력 확충"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군사경찰에 입건된 카지노 룰렛 사이트(군무이탈)은 총 518건이다. 군별로는 육군 437건, 해군 37건, 공군 26건, 해병대 18건 등으로 나타났다.
카지노 룰렛 사이트 사유별로 보면 '복무염증 및 복무부적응'이 51.3%(266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처벌우려(69건 13.3%), 경제문제(67건 12.9%), 신변비관(31건 6.0%), 가정문제(28건 5.4%), 이성문제(24건 4.6%)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카지노 룰렛 사이트은 군형법상 군무이탈죄로서, 원칙에 따라 엄히 처벌돼야 한다"면서도 "군은 복무환경과 병영문화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9일 DP 병사 보직을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육군은 8월 1일부터 각각 DP를 폐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카지노 룰렛 사이트병 전담 수사 인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군내 카지노 룰렛 사이트병이 많이 줄었고, 체포 영장 집행 시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등 병사들이 (DP를) 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홍민성 카지노 룰렛 사이트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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