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들이 지난 3일 TV 토론에서 국민카지노 추천 개편 필요성에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카지노 추천 가입자들이 4일 서울 국민카지노 추천공단 용산지사에서 상담받고 있다. /김범준 기자
여야 대선 후보들이 지난 3일 TV 토론에서 국민카지노 추천 개편 필요성에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카지노 추천 가입자들이 4일 서울 국민카지노 추천공단 용산지사에서 상담받고 있다. /김범준 기자
2022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카지노 추천 등 공적카지노 추천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3일 TV 토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카지노 추천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자 윤석열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등 각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동의한다”고 하면서다. 문재인 정부는 5년 가까이 국민카지노 추천 개혁을 회피했지만 다음 정부에선 개편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국민카지노 추천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이대로라면 1990년생은 카지노 추천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카지노 추천 고갈 시기 더 빨라진다

국민카지노 추천은 1988년 도입됐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만 62세부터 카지노 추천을 받는다. 보험료는 월소득의 9%다.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와 반반(각 4.5%) 낸다. 40년을 냈다면 받는 카지노 추천은 평균 소득의 40%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진작부터 이 같은 구조에 대해 ‘내는 돈은 적고, 받는 돈은 많다’고 지적해왔다. 기금 적립금이 쌓였다가 고갈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진단이다. 문제는 고갈 시기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은 현재 920조원까지 쌓인 적립금이 2040년께 1000조원 이상으로 불어났다가 이후 빠르게 소진돼 2055년께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덜 내고 더 받는' 국민카지노 추천 15년 방치…"90년대생 한푼도 못 받아"
복지부는 2018년 기금 고갈 시기를 2057년으로 제시했다. 2020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2055년, 기재부는 2056년 등으로 1~2년 고갈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카지노 추천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카지노 추천 수급자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다섯 배로 급증한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지금의 국민카지노 추천 체계가 유지되면 2055년에 국민카지노 추천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카지노 추천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카지노 추천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내는 사람이 줄고 받아가는 사람은 크게 늘어난다. 다음으론 받는 돈이 내는 돈에 비해 많다는 점이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0.8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출생아 수는 20만 명대로 내려섰고, 고령층 인구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카지노 추천 수익비(낸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받는 카지노 추천의 현재가치)는 연령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세 배에 육박한다. 제도 도입 초기 참여를 늘리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것이 화근이었다. 이후 몇 차례 개혁하긴 했지만 수익비가 한 배 안팎인 사적카지노 추천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태다.

이대로는 지속 불가능

2055~2057년으로 예측된 고갈 시기마저 장밋빛 전망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를 업데이트하면서 인구 감소 시기를 2021년부터로 앞당겼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예상한 국민카지노 추천 고갈 시기(2057년)는 2032년부터 인구가 감소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카지노 추천 개혁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선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카지노 추천 보험료는 25년째 9%로 고정돼 있다. 1988년 3%로 시작해 10년간 두 차례 3%포인트씩 인상된 뒤 변동이 없다. 영국(25.8%) 독일(18.7%) 일본(18.3%) 미국(13.0%) 등 외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카지노 추천 보험료율을 16%까지 올려야 카지노 추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인 보험료 인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인상한 뒤엔 수령액을 낮추거나 수령 시기를 늦추는 작업이 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공약처럼 국민카지노 추천과 공무원·군인카지노 추천 등을 통합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