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게임 종류 "尹 공약 취지 큰 틀서는 공감"

카지노 게임 종류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분야 공약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카지노 게임 종류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핵심 공약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간사)는 29일 업무보고 종료 후 브리핑에서 “카지노 게임 종류가 큰 틀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재개정 과정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인수위 측의 거부로 갑자기 취소된 지 나흘만에 재개됐다. 인수위는 지난 25일 카지노 게임 종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지만 박범계 카지노 게임 종류 장관이 전날인 24일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반대 의견을 내비치자 보고 당일에 일정을 전격 연기했다. 인수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인수위와 카지노 게임 종류간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카지노 게임 종류는 업무보고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관련 훈령의 개정 필요성에 공감을 보였다. 2019년 12월 시행된 이 훈령은 전문 공보관이 공보업무를 전담하고 그 외 검사와 수사관에는 언론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위원은 “피해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하는데 이것이 선별적·정치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며 “이에 대해 카지노 게임 종류가 규정 개정과 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카지노 게임 종류는 국회의 검찰 공소장 제출 요구에 관여하도록 돼 있는 규칙도 개정하거나 폐지하겠다는 뜻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대검찰청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면 응하도록 돼 있지만, 그동안은 카지노 게임 종류가 공소장을 받은 뒤 제출해 “자의적으로 선별해 결정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인수위와 카지노 게임 종류간 분위기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윤 당선인의 핵심공약을 둘러싼 입장 차가 크게 좁혀지진 않았다는 평가다. 카지노 게임 종류는 이날 카지노 게임 종류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한 데는 공감했지만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내지 않았다. 새 정부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면 참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검찰에 독립적인 예산 편성 권한을 주는 공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카지노 게임 종류가 새 정부 출범 후 각종 법령 개정작업이 있을 때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공약에 명쾌하게 동의하는 답변을 내진 않았다”고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