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LTV·DSR 등 카지노 차무식 중장기적으로 정착시켜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5일 "그간 카지노 차무식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적지 않았음을 감안,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담보카지노 차무식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침과 관련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카지노 차무식 규제를 중장기적인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카지노 차무식 규제 완화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에 한정해 미시적인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규제 위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를 넘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이창용 후보자의 입장은 매우 합리적"이라며 "카지노 차무식 규제 정책은 채무자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이지 부동산 경기 조절용 장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무위원 후보자가 카지노 차무식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이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