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지노 토토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횡령·사기·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카지노 토토은 2017년 12월 왕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이듬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혼 의사를 밝히고 소송을 냈다. 2019년 카지노 토토으로부터 왕씨는 이혼 소송 도중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소돼 구속기소됐다. 왕씨는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횡령 등)로도 여러 차례 기소 다른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지난해 10월 카지노 토토의 승소로 종결됐다.
1심 재판부는 왕씨의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한 뒤 일부 사기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왕씨가 카지노 토토을 폭행·협박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왕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은 다르지 않았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