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꽁 머니 카지노 주주들이 4대강사업 입찰 담합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사내·사외 등기이사들도 준법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 박삼구 전 회장 등 대우꽁 머니 카지노 옛 사내·사외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우꽁 머니 카지노은 2012년 이후 4대강사업 입찰 당시 다른 꽁 머니 카지노회사들과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주주들은 “입찰담합의 책임을 모든 이사진이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20년 9월 서 전 대표에게만 ‘직무감시 의무’ 위반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표꽁 머니 카지노는 물론 사내·사외 꽁 머니 카지노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피고들 모두 대표꽁 머니 카지노 또는 꽁 머니 카지노로서 합리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서 전 대표는 3억9500만원을, 나머지 꽁 머니 카지노들은 4650만~1억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