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카지노 꽁 머니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커진 카지노 꽁 머니 권한을 견제한다는 취지지만, 카지노 꽁 머니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카지노 꽁 머니 감독 위한 법적 근거 필요”

26일 정부와 카지노 꽁 머니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 ‘카지노 꽁 머니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를 열고 행안부 장관에게 카지노 꽁 머니 공무원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카지노 꽁 머니 관리·감독을 위해 행안부 장관에게 명확한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카지노 꽁 머니청은 법적으로 행안부 소속 외청 기관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행안부 장관의 카지노 꽁 머니 지휘·감독권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행안부 장관은 카지노 꽁 머니청장을 비롯한 총경 이상 카지노 꽁 머니관이나 카지노 꽁 머니위원회 위원에 대한 인사제청권 정도만 갖고 있다.

법적으로 카지노 꽁 머니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카지노 꽁 머니청장에게 있다. 카지노 꽁 머니 수사에 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 이 중 카지노 꽁 머니청장에게 있는 카지노 꽁 머니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겠다는 게 자문위 검토 안이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한 모델이다.

○행안부 카지노 꽁 머니 사무에 ‘치안’ 포함?

앞서 자문위 회의에서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 32년 만에 ‘치안’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990년 카지노 꽁 머니에 정치권력이 개입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당시 내무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했다. 정부가 행안부 내에 ‘카지노 꽁 머니국’을 설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가 검찰국을 통해 검찰을 지휘·감독하고 예산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구조다. 정부 관계자는 “치안을 행안부 장관 사무에 넣고, 카지노 꽁 머니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한다는 두 가지 조건이 마련돼야 행안부가 카지노 꽁 머니 조직을 감독할 법적 근거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러한 카지노 꽁 머니 통제 방안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논의돼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카지노 꽁 머니의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견제 기능이 없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립성 훼손…시대 역행” 지적도

행안부 장관에게 카지노 꽁 머니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면 카지노 꽁 머니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행안부 장관을 통해 카지노 꽁 머니 인사를 직접 통제할 길이 열리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자문위 회의에서는 차기 국수본부장에 비(非)카지노 꽁 머니 출신을 임명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에 따르면 총경 이상급 카지노 꽁 머니뿐 아니라 10년 이상 재직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도 국수본부장에 임용될 수 있다. 카지노 꽁 머니 내부에서는 “카지노 꽁 머니 인사는 행안부 장관이 통제하고, 카지노 꽁 머니 수사는 국수본부장에 측근을 앉혀 지휘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카지노 꽁 머니행정학과 교수는 “카지노 꽁 머니 독립성은 갈수록 강화하는 추세인데, 행안부 장관이 카지노 꽁 머니의 지휘·감독권을 갖게 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행안부 장관에 대한 통제권을 국회에 주는 등 여러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카지노 꽁 머니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논의 초기 단계라 다양한 방안이 오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양길성/구민기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