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4일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두고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정부완박법'으로 규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카지노 룰렛 룰;민주당이 행정부 견제를 운운하며 국회법을 개정한다면 어느 누가 믿겠나. 협치, 견제의 반대말이 있다면 그건 민주당일 것카지노 룰렛 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카지노 룰렛 룰;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현재 검수완박 악법에 의하면 검찰 수사권은 경제·부패범죄로 한정돼 있는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카지노 룰렛 룰;며 카지노 룰렛 룰;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될수록 민주당 방탄조끼는 얇아진다. 바로 이것이 민주당이 두려운 지점카지노 룰렛 룰;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카지노 룰렛 룰;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카지노 룰렛 룰;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쳐 민주당이 이번 법안을 당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면 여야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사안의 예민함을 인식한 듯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은 이번 법안이 당론으로 추진되느냐는 질문에 카지노 룰렛 룰;개인 의원이 발의한 것 아닌가. 왜 당론 여부에 대해 계속 질문하는지 모르겠다카지노 룰렛 룰;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카지노 룰렛 룰;발의도 되기 전부터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너무 호들갑 아닌가 싶다카지노 룰렛 룰;며 카지노 룰렛 룰;야당에 대한 공세 몰이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야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소설을 쓰는 것 아닌가카지노 룰렛 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카지노 룰렛 룰;행정입법권이라는 꼬리로 국회입법권이라는 몸통을 흔드는 꼴이 되고 있다카지노 룰렛 룰;며 카지노 룰렛 룰;(행정부의) 권력이 과도하기 때문에 국회가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카지노 룰렛 룰;이라고 설명했다.

황운하 의원 역시 YTN라디오에서 카지노 룰렛 룰;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시행령이 있다면 국회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카지노 룰렛 룰;고 힘을 보탰다.

오세성 카지노 룰렛 룰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