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선고공판에서 부동산 카지노 룰렛 확률 합숙소의 팀장이자 이번 사건의 주범 박모 씨(2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7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차장 원모 씨(23)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앞서 원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씨와 원 씨는 부부관계다.
재판부는 또 과장 김모 씨(23)와 최모 씨(26)는 카지노 룰렛 확률 3년, 팀원 오모 씨(21) 서모 씨(17)에게는 각각 카지노 룰렛 확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 씨가 아직 미성년자이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서 씨는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이 밖에 또 다른 차장 유모 씨(31)는 카지노 룰렛 확률 2년 형에 처해졌다.
박 씨 등은 지난 1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부동산 카지노 룰렛 확률소 합숙소를 운영하며 20대 남성 A씨를 가혹행위 끝에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A 씨는 범인 일당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올린 '가출인 숙식 제공' 글을 보고 지난해 9월 합숙소를 찾았다. 박 씨 등은 합숙소를 차리고 팀원 7명이 숙식을 함께 하며 카지노 룰렛 확률 상담 전화 등 부동산 카지노 룰렛 확률 대행 업무를 운영해왔다.
이들은 A 씨에게 하루 수 백통의 카지노 룰렛 확률권유 전화를 돌리거나 전단지를 배포하게 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도주했으나 박 씨 등에게 곧바로 붙잡혔다. 박 씨와 그의 일당은 A 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찬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이후에도 도주 기회를 노리던 A 씨는 지난 1월 7일 감시하던 일당이 졸고있는 사이 다시 도망쳤지만, 이틀 뒤 다시 붙잡혔다. 박 씨 등은 A 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했으며 테이프로 결박하고 베란다에 세워두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호스를 이용해 찬물을 뿌리는 등의 물고문도 자행했다. 결국 A 씨는 같은 달 9일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나섰다가 7층 높이에서 추락해 전치 12주의 중태에 빠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지노 룰렛 확률대행소를 운영하며 사회생활이 미숙한 청년을 모집해 무임금으로 착취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함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주범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하는 등 엄벌을 요구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