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면 개정돼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카지노 룰렛 룰의 조문별 해설과 관련 주요 판례들을 정리한 책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사건에 대해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주요 판결 내용을 묶었다.
이 책은 크게 △전면 개정된 카지노 룰렛 룰 주요 내용 △카지노 룰렛 룰 조문별 판례와 내용 △실무로 본 공정거래 사건 주요 진행절차 및 실무상 많이 찾아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와 지침 등 으로 구성됐다.
백광현 변호사는 “기존에도 공정거래 이론서와 주요 판례선집 등은 있었으나 카지노 룰렛 룰 조문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해당 판례와 내용을 정리한 책은 드물다”며 “이 책은 기업의 공정거래 실무 담당자들과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처리하면서 실무로 직접 경험한 진행절차와 각 절차에 따른 주요 체크포인트 등을 소개했다”고 덧붙였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