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도 업 카지노생 모집 못하는데…석박사 정원 늘려준다는 교육부

앞으로 첨단분야 학과는 교원만 확보하면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의 일환이다. 하지만 석박사 정원 증원은 반도체 인력난의 핵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학계의 지속적인 지적이다. 지방대는 물론이고, 서울대조차도 이미 배정된 업 카지노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 카지노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반도체 등 첨단분야는 교원 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다. 기존에는 교원에 더해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까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증원이 가능했다. 꼭 첨단분야가 아니어도 앞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에서 업 카지노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석박사 증원을 허용한다.

학부 정원을 줄여서 업 카지노 정원을 늘릴 때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학사 정원을 1.5명 줄여야 석사 정원을 1명 늘릴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부 1명을 줄이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또 첨단분야 학과(전공)에 한해서만 석사 2명을 감축해야 박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정책 논의 단계 때부터 석박사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놓고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열악한 연구환경까지 겹쳐 서울 소재 주요 대학도 업 카지노생을 모집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6~2020년 업 카지노 충원율’에 따르면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의 업 카지노 신입생 충원율은 평균 86.1%이다.

서울대조차도 업 카지노생이 모자른데, 서울대 일반업 카지노 신입생 충원율은 2016년 85.7%에서 2019년 77.2%로 꾸준히 감소했다.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한 서울대가 꾸준히 늘린 업 카지노 정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장비나 지도교수 등 연구 환경 인프라도 부족한 탓이다.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박사과정 재학 중인 박솔아씨는 지난 6월 교육부 토론회에서 “반도체 관련 업 카지노은 연구에 필요한 GPU 서버,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부족하고 학생에 비해 지도교수가 너무 부족하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업 카지노 진학을 계획하더라도 대다수 학생이 해외 업 카지노을 선택해 인력 유출이 심하다”고 했다.

인재가 연쇄적으로 유출되며 지방업 카지노은 고사 직전이다. 수도권대 출신은 해외 업 카지노으로, 지방대 출신은 수도권 업 카지노으로 빠지면서 학생 모집이 어려운 지방업 카지노은 외국인으로 자리를 채우고 있다. 한동석 경북대 전자공학부 교수는 “국내 소수 업 카지노을 빼면 우리나라 많은 업 카지노이 외국인으로 채워진다”며 “반도체는 국가 산업이라 기술 유출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업 카지노 인재 유출을 막으려면, 교수와 장비 부족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게 학계의 지속적인 요구다.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재료공학부 교수 43명 중 반도체를 연구하는 교수는 3명으로 5%가 안 된다”며 “있는 학생도 못 가르쳐서 난리인데 학생만 뽑는다고 답이 나올 순 없다”고 했다. 이어 “교수가 연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게 먼저"라고 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