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北 핵실험 강행시 카지노 찰리 선언 파기돼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카지노 찰리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전술핵 운용부대를 공개하는 등 핵위협 수위를 높여가자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 미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등 '핵무장 공론화' 주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반도 카지노 찰리 공동선언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훈련까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반도 카지노 찰리 공동선언은 1991년 남북이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김정은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전술핵 운용부대'를 공개했다. 대한민국의 항구와 공항이 타격목표라고 밝혔다. 언제든 우리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만 30여 년 전의 남북간 카지노 찰리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30여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플루토늄 우라늄 핵폭탄을 핵무기고에 쟁여 놓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했다. 전 세계에 핵미사일을 판매하는 '핵무기 백화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카지노 찰리를 굳게 약속하고도 수백만 북한 주민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핵무장을 완성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폭정을 잊어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한반도 카지노 찰리 선언 파기'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정 위원장은 "바로 그거랑 연결 짓는 건 좀 무리"라며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우리가 쉽게 여겨 넘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