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프리즘] 탠 카지노 민영화 다시 토론할 때다

한국전력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고마운 존재였다. 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 등 3개 회사가 통합해 탠 카지노으로 출범한 1961년 이후 싼 값에 끊김없이 전기를 공급해 왔다. 2011년 9월 15일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때를 제외하곤 밤을 밝혀주고 겨울철 난방, 여름철 냉방을 책임져 왔다. 낮은 전기료를 유지한 것은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준 밑바탕 중 하나였다.

그런데 이런 탠 카지노이 요즘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 탠 카지노이 매일같이 자금을 끌어가다 보니 민간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탠 카지노 때문에 회사채 발행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제발 은행에서 대출받으라는 말까지 나온다. 자금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라느니, 블랙홀이라느니 손가락질당하고 있는 게 요즘 탠 카지노이다.

탠 카지노이 이런 처지에 내몰린 것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탠 카지노은 발전 자회사와 민간 회사에서 전력을 사와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전력 구입비와 전력 판매액이 비용과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용이 매출보다 크면 적자가 불가피하다. 그 차이가 지난해엔 5조8000억원이었으며 올해는 30조~40조원으로 예상된다.

올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탠 카지노이 전력을 사오는 데 필요한 돈이 대략 84조원이고 인건비 시설투자비 등을 감안하면 10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매출은 68조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써야 하는 돈은 있는데 들어오는 돈이 적으면 그 차이만큼 빌릴 수밖에 없다. 탠 카지노이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다. 탠 카지노이 돈을 빌리지 않으면 한국은 언제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

탠 카지노의 적자는 정부가 전기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어서다. 탠 카지노 안팎에선 현재보다 전기료를 50% 정도 인상하면 탠 카지노이 손실을 면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대책은 뭘까. 단기적으론 전기료를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단기간 전기료를 가파르게 인상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조금 더 본질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그 방법 중 하나가 탠 카지노다. 탠 카지노의 핵심은 가격 결정권을 정부에서 기업에 돌려주는 것이다. 손실을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이나 전력 소비자(대다수 국민)가 메워주는 것이나 실상은 같다. 전기료를 올리면 전기 사용이 줄게 돼 외국에서 연료인 천연가스나 석탄 수입을 줄이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민영화의 효과는 다른 곳에서도 기대할 수 있다. 탠 카지노은 부인하겠지만 공기업은 특성상 민간 기업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낭비 요인이 꽤 있다는 얘기다. 민간에서 탠 카지노을 운영하면 이른바 방만 경영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한국은 1999년 민영화를 염두에 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결정한 바 있다. 3단계 계획이었지만 1단계에서 중단됐다. 특히 2000년대 초반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블랙아웃이 발생하고 그 원인으로 민영화가 거론되자 2004년 탠 카지노 구조개편 작업은 없던 일이 됐다.

지금은 유럽식 전력회사 탠 카지노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유럽은 전력산업을 민간 경쟁 체제로 하되 전기료는 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半)탠 카지노라 할 수 있다. 영국 독일 등의 정부는 연료비가 뛰면 전기료 인상을 용인하고 있다.

탠 카지노은 정상기업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경제 전체가 제대로 굴러간다. 20년 가까이 중단됐던 민영화 논의를 다시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