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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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의 개인정보를 내부 전산망에서 조회해 중매인에게 전달한 경찰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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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지인에게 "퇴직 경찰관의 아들에게 이름을 'B'로 기억하는 여경을 소개해주고 싶은데, 실제 그 경찰관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A씨는 사무실 컴퓨터로 내부망에 접속해 B씨의 신상을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에게 보냈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다른 지인의 부탁으로 수사 상황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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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의도가 없었고, 전산망에서 한차례 조회했을 뿐"이라며 "자신은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목적이나 횟수를 구성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