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아닌 탠 카지노은 따를 수 없다며 ‘탠 카지노 취소 소송’을 낸 정부가 2심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8일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재판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명업체 A사는 2019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기존 전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에너지 절약 사업(에스코 사업)을 따냈다. 에스코는 국가 공인을 받은 업체가 △시설 진단 △자금 마련 △유지 보수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스코 업체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 기업이 아낀 비용을 나중에 회수하는 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A사와 정부는 사업 진행을 위해 ‘용역탠 카지노’과 ‘파이낸싱 성과보증탠 카지노’ 두 개의 탠 카지노을 맺었다. 입찰 당시 기재된 탠 카지노 형태는 에스코 탠 카지노이었으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맺을 수 있는 전자 탠 카지노 형태가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용역탠 카지노을 전자서명 방식으로,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탠 카지노(에스코 탠 카지노)은 서면으로 각각 맺었다.

이후 정부는 A사와 납품 제품을 두고 이견이 생기자 탠 카지노 해지를 통보했다. A사는 에스코 탠 카지노에 따라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사건은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넘어갔고, 중재판정부는 두 주체의 탠 카지노이 유효하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정부는 “용역탠 카지노에 따르면 판결로 분쟁을 해결하게 돼 있다”며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의사의 합치가 이뤄진 내용이 탠 카지노의 내용이 돼야 한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주 탠 카지노을 ‘용역탠 카지노’으로 본 것이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애초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공고에 명시된 탠 카지노 형태가 ‘에스코 탠 카지노’이었다”며 “시스템의 한계로 표준탠 카지노서 서식에 따른 에스코 탠 카지노이 불가능했고, 이에 서면탠 카지노서를 다시 작성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주된 탠 카지노은 에스코 탠 카지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분쟁 해결 방식 역시 주 탠 카지노에 기재된 ‘중재’ 방식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 사건 중재 판정은 유효하다고 봤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