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꽁 머니 카지노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세 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 공무원이 꽁 머니 카지노를 지워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다고 판단했다. 실무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받는 고위급 인사들이 어떤 판결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꽁 머니 카지노 삭제로 감사 7개월 지연”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9일 꽁 머니 카지노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 B씨와 서기관 C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이 산업부에 꽁 머니 카지노 제출을 요구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주요 정보를 담은 꽁 머니 카지노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삭제 행위를 묵인·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 부하 직원인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면담일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꽁 머니 카지노 530건을 지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요구한 꽁 머니 카지노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하기까지 해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산업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며 “이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기간이 예상보다 7개월가량 더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인사이동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꽁 머니 카지노를 삭제했을 뿐 감사 방해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포렌식을 몰랐더라도 꽁 머니 카지노 제출을 요구받은 상황이란 것은 모두 알고 있었다”며 “다른 꽁 머니 카지노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꽁 머니 카지노를 삭제하는 데 유독 시간이 오래 걸린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 명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선 “국민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과거 형사처벌을 받았던 적이 없었고 구속 기간 동안 반성할 시간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백운규 등 윗선 꽁 머니 카지노로 이어지나

이날 꽁 머니 카지노 선고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당시 고위급 인사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대전지법은 10일과 17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 등의 위법 혐의를 다룬 공판을 연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한수원이 대규모 손실을 볼 것을 알면서도 압력을 행사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9월 백 전 장관의 공소장에 배임교사와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해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한수원 수장이던 정 전 사장에게는 특정꽁 머니 카지노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돼 있다.

법조계에선 지난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법정에서도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작년 8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김진성/오현아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