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쌍방울 대북 컨소시엄" vs "협력카지노 꽁 머니 같이 논의 안해"(종합)

이화영 전 부지사 공판서 '카지노 꽁 머니·경기도 대북 연관성' 공방
검찰 "김성혜 화내자 김성태 스마트팜 대납"…변호인 "도 기금 예산 편성"

3일 카지노 꽁 머니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는 최근 불거진 카지노 꽁 머니 그룹의 대북송금을 둘러싼 경기도와의 연관성이 쟁점이 됐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의 한 호텔에서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간 남북협력카지노 꽁 머니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사진 두 장을 나란히 제시했다.

왼쪽 사진에는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카지노 꽁 머니 회장, 북한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이 각자 테이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아 있다.

오른쪽 사진에는 쌍방울 CFO(최고재무담당자)인 A씨가 북한 측 인사에게 협력카지노 꽁 머니 자금 조달 방법을 화이트보드에 작성해가며 설명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진에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은 없었다.

검찰은 "쌍방울과 경기도, 북한 측 인사가 한 데 모여 도와 쌍방울의 컨소시엄 구성, 남북협력카지노 꽁 머니 자금 조달 방법 등을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른쪽 사진에 이 전 부지사와 김 회장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미 충분한 카지노 꽁 머니가 돼 추가적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쌍방울 임원은 이 자리에서 도와 쌍방울이 컨소시엄을 꾸려 대북카지노 꽁 머니을 하기로 해 쌍방울이 카지노 꽁 머니 우선권을 가졌다.

투자금을 많이 끌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며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 다자간 카지노 꽁 머니 50%, 자체 조달 30%, 기금 20%라고 설명했다"고 말하며 안 회장에게 "이 내용이 맞느냐"고 질문했다.

안 회장은 "자세한 건 기억나지 않는다"며 "카지노 꽁 머니와 합작할 것이라는 내용은 설명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카지노 꽁 머니가 작성한 당시 이 전 부지사의 중국 출장 보고서도 제시했다.

해당 문서에는 '카지노 꽁 머니 국내 기업 간 북한 공동진출 방안 협의'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검찰은 안 회장에게 "도는 카지노 꽁 머니과 북한 공동진출 방안을 협의했다고 스스로 내부 보고서에 적은 것으로 보인다.

공동 카지노 꽁 머니 형태가 맞느냐"고 재차 물었고 안 회장은 "서로 돕는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검찰 측 신문에 변호인 측은 '도와 쌍방울의 대북카지노 꽁 머니은 별개로 진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사는 앞서 검찰이 제시한 사진 두 장의 시간순서가 잘못됐다며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는 그날 같은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출국했다.

둘은 회의가 시작된 뒤인 오후 3시 45분에 공항에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때문에 카지노 꽁 머니 임원이 북한 측 인사에게 자금조달을 설명하는 회의 자리에는 김 전 회장, 이 전 부지사가 못 들어갔고, 검찰이 제시한 왼쪽 사진처럼 뒤늦게 들어가 인사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회장에게 "카지노 꽁 머니이 먼저 북한과 회의하고 그 뒤에 도와 북한 간 회의가 예정됐던 거가 맞느냐"고 물었고 안 회장은 "순서는 그렇다.

따로 기획됐다"고 답했다.

2018년 12월 김성혜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겸 조선아태위 실장이 '이화영이 스마트팜 카지노 꽁 머니 지원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김 전 회장에게 500만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알려진 내용에 대한 변호인 측 반박도 이어졌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측 변호인은 2018년 10월 31일자 경기도 업무보고, 2019년 1월 11일자 이 전 부지사가 서명한 '경기도의 북측 공동 협력카지노 꽁 머니 제안서(수신 조선아태위)', 2019년 4월경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서명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공동기념행상 공동주최 요청(수신 조선아태위)' 편지 등을 차례로 제시했다.

해당 문서에는 스마트팜을 포함한 농림복합형 시범마을 카지노 꽁 머니 79억원 등 북한에 제안하는 카지노 꽁 머니 규모가 제시되어 있다.

또 도의회에 보고된 2021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서엔 2021년 스마트팜 카지노 꽁 머니비로 5억원이 책정돼 있다.

방 부회장 변호사는 "도가 북한과 스마트팜 지원 카지노 꽁 머니을 2018년 10월 협의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카지노 꽁 머니을 추진하고 예산도 편성했는데, 협의 두 달 만에 김성혜가 화를 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안 회장에게 물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사도 "카지노 꽁 머니에서 북에 뭘 주려면 기안, 도지사 보고, 검토, 도의회 승인 등 최소 1년 가까이 걸릴 텐데 두 달 만에 약속 안 지켜서 김성혜가 불만 터트렸다는 게 이상하지않느냐?"라고 질의했다.

김성혜가 화를 내자 카지노 꽁 머니이 경기도를 대신해 500만불을 보냈다는 것이 정황상 맞지 않고 사실도 아니라는 게 변호인 측 취지다.

안 회장은 이에 대해 "카지노 꽁 머니 절차나 자세한 예산 편성 내용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전달한 500만 달러의 성격을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 간 의견대립이 이어졌다.

변호인은 "회사가 추진하는 대북카지노 꽁 머니 계약금"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대북카지노 꽁 머니 관련 경기도의 지원 대가"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사는 이날 두 번째 증인으로 나온 쌍방울 전 CFO A씨에게 "2019년 1월 200만불, 4월 300만불은 쌍방울 간 대북카지노 꽁 머니 합의서 계약금으로 간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게 이해했다.

이분들 인식이 '거마비'가 필요하다는 거였다.

당시 정황상 스마트팜 계기로 어쨌든 자금이 움직였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쌍방울은 경기도가 북한과의 약속(스마트팜 지원 카지노 꽁 머니비 50억원)을 지키지 못해 대북카지노 꽁 머니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그걸 구해주고(대납해주고) 그 대가로 대북카지노 꽁 머니의 기회, 국가 기간산업(물류, 관광, 건설 등)을 계획하고 주도할 수 있는 지휘를 얻은 것 아니냐"고 물었고 A씨는 "당시 김 전 회장 생각 아니었나 싶다.

서로 윈윈하는 게 아닌가"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