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카지노 룰렛, 차라리 '특정인 처벌금지법' 만들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더불어카지노 룰렛이 피해자가 수사받는 검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차라리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들라"고 비판했다. 카지노 룰렛이 이재명 카지노 룰렛 대표 수사를 막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는 데 대한 지적이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기 전 '카지노 룰렛에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 대표의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에게 피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콕 짚어서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드는 게 국민에게 그나마 피해를 덜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한 장관은 카지노 룰렛이 이 대표의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대규모 장외투쟁을 벌인 데 대해선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법치국가에서 영장은 법원이 내주는 것이다. 법원이 독재적 통치 혹은 지배한다는 뜻인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할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처음으로 드러내며 '과연 검찰·언론·정치권이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한 데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만한 얘기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홍민성 카지노 룰렛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