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정부 카지노 해외 대책 "재탕, 삼탕, 맹탕" 직격

김동연 경기지사가 정부의 카지노 해외생 대책을 '알맹이가 없다'고 29일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인구문제 기회 토론회'에서 "카지노 해외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거창하게 (대책을) 발표했지만, 어떤 알맹이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카지노 해외도 토론회에서 '격론'

그는 이날 행사에서 직원들과 카지노 해외생 문제에 대한 대책을 토론했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업무량이 많아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제도를 개선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다른 직원은 "정책적이나 복지적인 면이 개선되는 거에 비해 조직이나 사회에서 앞선 세대들의 인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분들의 경력을 인정해 이들을 채용하고, 지원해주는 제도를 만들자', '눈치 안 보고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끔 대직자의 처우 개선에도 신경 써달라', '교육세 혹은 지방세 일부를 공동 양육세라는 명칭으로 만들어 출생과 양육, 보육 정책을 실현하는 데 쓰자', '초등학교 1, 2학년의 돌봄 공백을 학교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 대책 '실망'

김 지사는 행사 이후 페이스북에 <카지노 해외생 종합대책, '탁상공론'과 '우문현답'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초카지노 해외생 인구 위기에 직면해 정부가 공개한 정책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며"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함,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실효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은 그간 15년간 280조의 예산을 쏟고도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 재정의 상당 부분은 저출생 대책이라는 꼬리표만 붙여 포장된 것이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며 "'카지노 해외고령화위원회'에도 훌륭한 위원분들을 모셨지만 직접 그 일을 겪는 분들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자, 전문가, 행정가들이 카지노 해외·육아 문제의 당사자는 아니죠. 책을 많이 보고 이론적으로 많이 아시겠지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 분은 많지 않다"고 했다.

김 지사는 "얼마 전 정책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 100여 명과 토론했고, 오늘은 공공기관 직원들을 포함한 400여 명과 토론을 했다"고 소개하며 "앞으로 저는 도민들과 함께 (카지노 해외생의) 답을 찾겠다"고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