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카지노 가해자 취업도 제한할까…당정, 업 카지노 근절 대책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업 카지노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학 수시 전형에만 반영되던 가해 기록도 정시까지 확대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한 뒤 브리핑에서 "업 카지노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당정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을 비롯해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와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업 카지노이 내놓은 크게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 조치 △피해 학생 우선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중대한 업 카지노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업 카지노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은 현재 2년인데 기재 기간을 늘린다는 의미다. 업 카지노 가해 기록을 대학 정시 전형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수시 전형에만 반영된다. 박 의장은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교폭력이 대입 전형에 미치게 해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업 카지노 가해 기록의 보존기간을 취업 시기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됐다"고 했다.

업 카지노은 이 외에도 피해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업 카지노은 일대일 전담제도 등을 마련해 피해 학생을 돕고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초기 단계부터 피해 학생이 불안하지 않도록 즉시 분리 조치를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교권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심판이나 소송이나 법적 조치로 간다"며 "학교 현장에서 해결이 잘 안되는 이유가 교권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 카지노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또 '학교폭력 예방 및 업 카지노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업 카지노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지만 아들의 업 카지노 논란이 불거지며 자진사퇴했다. 지난달 교육위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교육위는 청문회를 오는 14일 다시 열기로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