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일명 ‘대장동 방지법’의 졸속 개정 여파로 탠 카지노 주요 민관합동 사업이 좌초할 위기에 직면했다. 법안 재개정이 무산되면 경기 하남 광명 안양 등에서 예정된 4만5000여 가구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

▶본지 2022년 5월 5일자 A1, 4면 참조

12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안양시 박달동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5000가구),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5823가구) 등 민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탠 카지노의 10곳 사업장이 바뀐 이익 규정으로 인해 멈춰 서 있다.

2021년 이전에 사업자를 선정한 곳들이 지난해 6월 새 법안이 시행되면서 문제를 겪고 있다. 정치권은 성남시 탠 카지노 개발사업이 문제가 되자 2021년 12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관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개발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낮추고, 사업 절차 및 방법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적용 기준을 ‘신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정했다. 사업 공모 절차를 마무리하고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까지 설립했더라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지 못했다면 새 법에 따라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셈이다. 정치권이 뒤늦게 ‘3년 후 구역 지정 사업장’으로 기준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