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카지노리거 내려라" 또 요구한 정부

정부가 통신 3사에 휴대폰 카지노리거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번에는 5세대(5G) 이동통신 카지노리거의 하한선을 월 4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낮추라는 주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통신사에 카지노리거 인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최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5G 카지노리거제의 시작 가격대가 높다는 지적이 많다. 통신사업자 투자 비용도 감안해야겠지만 기본 단가를 낮출 수 없는지 5G 카지노리거제를 좀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박 차관의 발언을 3만원대 카지노리거제를 도입하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5G 카지노리거제 최저 카지노리거은 4만원대다. KT가 4만5000원, LG유플러스 4만7000원, SK텔레콤이 4만9000원 카지노리거제를 앞세웠다. 최저 3만3000원에서 시작하는 LTE 카지노리거제와 1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통신업계에서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과기정통부는 통신카지노리거 인하 이슈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시작은 출범 초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였다. 정부는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5G 중간카지노리거제를 꼽았고 지난해 7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5G 중간카지노리거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지난해 일제히 새로운 중간카지노리거제를 선보였다.

올해 들어서는 대통령이 통신비 절감 이슈에 가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카지노리거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카지노리거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달 초 5G 중간카지노리거제를 추가로 내놓은 배경이다. 통신 3사 중 KT는 과기정통부와 새 카지노리거제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