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카지노 칩 이혼하면 처벌되는데 민형배는 왜 없던 일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카지노 칩 탈당' 비판받았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에 대해 복당을 결정했다.

카지노 칩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6일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민 의원은 뻔뻔하고 오만방자하다"고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 글을 통해 "장관들 청문회 할 때는 '카지노 칩전입' 가지고 잔인한 인신공격에 피바람 몰이를 한 민주당이 아닌가"라며 "보통 국민들은 세금 줄이려고 '카지노 칩이혼'하면 조세범으로 처벌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지노 칩 결혼하면 공권자기록물 불실기재죄로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고 국적취득이 목적인 경우는 국적이 말소된다"면서 "민형배 의원에게는 왜 없던 일이 되나 카지노 칩이혼보다 카지노 칩 탈당은 더 중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카지노 칩 탈당은 지역유권자를 배신한 것이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다"라며 "무엇보다 '나홀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게 책임지는 자세"라며 복당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 임기는 내일까지로 자신이 원내대표로 있는 동안 벌어진 탈당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무소속 의원이 1명 필요했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검수완박법' 입법을 위해 무소속으로 전환, 야당의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며 '카지노 칩 탈당'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꼼수 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의회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형해화시켰음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했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고 했다.

이어 "돈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며 "제가 비정상인가? 그냥 혼돈이다"라고 허탈감을 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 의원이 탈당한 뒤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참여카지노 칩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