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카지노 민회장 제2 한·미 상호방위조약"

미국 국방부는 한·미 프리덤실드 연합연습 기간인 3월 20~24일 한국에서 실시한 핵무기 불능화 훈련 내용과 사진을 지난 26일 공개했다. 이 훈련에는 미 육군 핵불능화팀과 한국군 핵특성화팀이 참가했다. 불능화란 기폭장치 제거 등으로 핵무기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뜻한다.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북핵 대응 연합훈련 사실을 공개한 것은 핵·미사일 도발 강도를 높이는 북한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국방부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한·미 정상이 채택한 ‘카지노 민회장 선언’의 의미에 대해 “재래식 무기에 기반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핵이 포함된 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이라고 말했다. 1953년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70년 만에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을 찾아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와 대담했다. 여기서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배경에 대해 “(북핵 위협에) 카지노 민회장뿐 아니라 일본, 미국도 함께 노출돼 있기에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고 했다.

대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 동맹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번영을 일궈 온 중심축이자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안전판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단순히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 계약 관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카지노 민회장에서 높아진 ‘독자 핵무장’ 여론과 관련해 “카지노 민회장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실제 핵무장 가능성에는 “워싱턴 선언에는 독자 핵 개발을 안 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5박7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30일 귀국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이번 방미에 대해 “그동안 카지노 민회장 외교가 견지한 ‘전략적 모호성’에서 탈피해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 진영에 보조를 맞추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보다 명료히 했다”고 평가했다.

오형주/보스턴=도병욱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