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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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카지노 블랙잭이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적립한 기금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21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새 60배 넘게 증가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세수 확대로 급증한 데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초·중·고교에 써야 할 돈이 줄어들어서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카지노 블랙잭이 쌓아놓은 기금은 21조1792억원이다. 2017년(3207억원) 이후 지난 5년간 66배, 전년(5조4041억원) 대비 4배로 증가한 규모다.

카지노 블랙잭 기금은 쓰지 않고 쌓아놓는 ‘여윳돈’이다. 카지노 블랙잭이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최근 2년 새 초과 세수에 힘입어 크게 늘면서 기금 규모도 함께 커졌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카지노 블랙잭재정교부금으로 내려보낸다. 올해 책정한 교부금은 80조1134억원으로 2017년(48조6594억원) 대비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카지노 블랙잭은 넘쳐나는 여윳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입학 지원금이나 간식비, 태블릿PC를 무상 지급하는 등 선심성 사업이 급증하는 추세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