탠 카지노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임모 씨(50)는 2020년부터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총 11건의 국세를 내지 않았다.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임 씨가 탠 카지노한 세금은 1738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이 공개한 개인 고액·상습 탠 카지노자 중 세금 탠 카지노액이 가장 많다. ‘남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명단이 공개됐다.

2004년부터 시작된 고액·상습 탠 카지노 명단공개 대상자는 탠 카지노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탠 카지노한 사람이다. 작년 말 누적 기준으로 4만명이 명단에 올라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은닉 재산 추적조사 및 출국 규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탠 카지노자 탠 카지노액 2위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홍모 씨(46)로, 2017년부터 1632억원의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도 2003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국세 1073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개인 탠 카지노자 중 일곱 번째로 탠 카지노 세금이 많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액은 102조5000억원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지방세는 제외한 수치다. 1년 전인 2021년 말(99조9000억원) 대비 2.6% 증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탠 카지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에서 “첨단 재산 은닉 수법과 변칙적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 침체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상황이어서 100조원이 넘는 탠 카지노금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3월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11조1000억원) 대비 24조원(21.6%) 줄었다. 4월부터 연말까지 세수가 작년과 똑같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수 예상액은 총 371조9000억원이다. 기재부가 올해 편성한 세입예산(400조5000억원)보다 28조6000억원가량 부족하다.

만약 102조원에 달하는 탠 카지노금 중 30%가량만 걷을 수 있다면 올해 세수 결손을 채우고도 남는다. 하지만 실제로 이 돈을 걷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선 세무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누계 탠 카지노액은 ‘정리 중 탠 카지노액’과 ‘정리보류 탠 카지노액’의 합계로,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다. 하지만 5년만 버틴다고 내야 할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납부 기간 및 압류 해제 기간이 지난 뒤 다시 5년간의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된다. 사실상 탠 카지노의 소멸시효는 없다는 뜻이다.

다만 일부 사업자들은 폐업하면서 소득조차 없는 데다 남은 돈이 없어 내야 할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징수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에 따라 ‘정리보류 탠 카지노액’으로 분류한다. 정리보류는 2013년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당초 결손처분이었던 용어가 변경된 것이다. 일정 사유의 발생으로 부과한 조세를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문제는 102조5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탠 카지노금 중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이 86조9000억원으로, 84.8%에 달한다는 점이다.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5.2%인 15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100조원이 넘는 누적 탠 카지노금의 대부분이 장부상 채권일 뿐 실제 걷을 수 있는 돈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서 걷은 누적 징수 비율은 극히 저조하다. 지난해 말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누적 탠 카지노금은 42조5609억원으로, 전체의 41.5%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징수(현금정리)에 성공한 건 2조5916억원으로, 6.1%에 불과하다.

세금의 소멸시효는 사실상 없지만, 탠 카지노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예외다. 탠 카지노자 사망 시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탠 카지노자가 사망하면 상속 포기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통상 재산보다 탠 카지노액이 많다면 상속을 포기한다. 상속자가 없는 상황에서 은닉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면 탠 카지노액은 징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2225억원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가 실시된 2004년부터 1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15년 동안 탠 카지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사망하면서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고, 이듬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 경우 사실상 국세청이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기업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남은 재산뿐 아니라 소득까지 없는 탠 카지노자의 경우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징수가 어려운 탠 카지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고 있지만 캠코 징수율도 연간 1% 안팎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징수 가능성이 실낱같이 남아있는 경우라도 기획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현장 징수를 강화하고, 재산 추적전담반을 추가 편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기·일시 탠 카지노자의 모바일 납부 독려를 확대하고 장기·고질 탠 카지노자에 대한 출석요구, 방문 독촉, 압류·매각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 보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징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