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꽁 머니 카지노에 10년 무이자 대출

전세 사기 꽁 머니 카지노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가 22일 꽁 머니 카지노 요건과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세부 내용에 합의하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전세 사기 꽁 머니 카지노 지원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이다. 정부 발표 이후 여야는 네 차례 소위를 열어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꽁 머니 카지노 요건과 정부의 보증금 채권 매입 여부 등을 놓고 대립했다.

여야는 특별법 대상이 되는 꽁 머니 카지노 주택의 보증금 기준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하고 주택 면적·소득 기준을 삭제했다.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꽁 머니 카지노는 경·공매 시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은 이 같은 꽁 머니 카지노를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자고 했지만, 정부가 다른 사기 꽁 머니 카지노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해 장기 무이자 대출로 대체했다. 정부의 직접적인 세금 투입 없이 꽁 머니 카지노에게 대출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48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피해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갔을 때 꽁 머니 카지노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을 넘기고 공공임대로 계속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 주택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의 70%를 부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세대출 연체 정보가 20년간 금융기관에 등록되지 않도록 해 꽁 머니 카지노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도 막는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