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갑문 노동자 사망' 카지노 민회장 전 사장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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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지노 민회장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은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3일 인천시 중구 카지노 민회장 갑문에서 진행된 수리 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18분께 카지노 민회장 갑문 위에서 수리 공사를 하던 노동자 A 씨(사망 당시 46세)가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후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당시 갑문 수리 카지노 민회장는 IPA가 발주했고 민간업체가 수주해 카지노 민회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발주처인 IPA가 사실상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 최 전 카지노 민회장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세린 카지노 민회장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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