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카지노 압박해 만든 '고금리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15일 메이저카지노이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최고 연 6%로 확정됐다. 해당 상품을 내놓는 11개 메이저카지노 모두 최고 금리를 동일하게 책정했다. 앞서 메이저카지노이 공시한 금리와 비교해 기본금리는 1%포인트가량 오른 반면 우대금리는 내려갔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출시하는 11개 메이저카지노은 14일 메이저카지노연합회 홈페이지에 확정 금리를 공시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메이저카지노과 국책메이저카지노인 기업메이저카지노의 기본금리는 연 4.5%로 같았다.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등 5대 지방메이저카지노의 기본금리는 연 3.8~4.0%로 소폭 낮았지만 소득 조건(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우대금리 0.5%포인트)과 거래 실적 등 메이저카지노별 우대금리를 더하면 11개 메이저카지노 모두 최고금리는 연 6.0%로 같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정부가 메이저카지노 이자에 더해 월 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보태 5년 뒤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조건을 맞추려면 금리가 연 6%는 돼야 하지만 지난 8일 사전 공시 당시 기업메이저카지노(연 4.5%)을 제외한 10개 메이저카지노은 기본금리를 연 3.5%로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금리 재검토를 요구하자 11개 메이저카지노은 출시를 하루 앞둔 이날 확정 금리를 다시 공시했다. 메이저카지노들이 입을 맞춘 듯 같은 금리를 책정한 것을 놓고 ‘관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메이저카지노은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시장금리보다 상당히 높아 팔수록 손해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정부가 예상한 가입자 수와 메이저카지노의 평균 손익분기점 등을 고려해 11개 메이저카지노의 손실 규모를 추산한 결과 고정금리가 이어지는 3년 동안 메이저카지노권의 전체 손실액이 4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진/김보형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