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일반+특별회계)은 사상 처음 300조원을 넘어섰다. 불과 5년 새 100조원 가까이 급증했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꽁 머니 카지노의 전문성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예산 규모는 305조4000억원으로 전년(288조3000억원)보다 5.9%(17조1000억원) 증가했다. 2018년(210조7000억원) 처음 200조원을 넘어선 이후 5년 만에 300조원을 웃돌았다. 올해 지자체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638조7000억원)의 절반에 육박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꽁 머니 카지노는 지방 예산안을 심의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정 감독 권한과 기능만 놓고 보면 꽁 머니 카지노와 국회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국회에 비해 재정을 감독할 여건이 턱없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안 심사 기간이 국회는 120일인데 광역꽁 머니 카지노는 50일, 기초의회는 40일에 불과하다. 예산안 심사 역량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의원 지원 인력 규모를 살펴보면 국회의원은 10명의 유급 보좌진이 지원되는데, 지방의원에게는 한 명도 지원되지 않는다. 또 국회사무처에는 상임위원회마다 15~40명의 의회 전문 공무원이 배치돼 예산과 결산 심사를 지원하고, 재정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의 재정 감독 기능을 뒷받침하고 있다. 꽁 머니 카지노에는 이런 재정전문 지원기관이 없다.

전국 243개 꽁 머니 카지노는 300조원이 넘는 거대 지방 재정을 40~50일 만에 보좌 인력이나 전문 지원기관의 도움 없이 심의하고 확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꽁 머니 카지노에 제대로 된 재정 감독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며 “꽁 머니 카지노의 책임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