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TV 카지노 룰렛 룰와 전기요금을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관련 절차는 이르면 이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고, 국민의힘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정부 추천 위원인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해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카지노 룰렛 룰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카지노 룰렛 룰를 결합해 고지 및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TV 카지노 룰렛 룰는 한전에 위탁해 전기요금과 함께 걷고 있다. 방통위는 “국민이 카지노 룰렛 룰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카지노 룰렛 룰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 징수함으로써 국민이 카지노 룰렛 룰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TV 카지노 룰렛 룰는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 부과되며 월 2500원이다. 2500원 중 2261원은 KBS에, 70원은 EBS에 배분된다. 한전이 징수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169원을 가져간다. 지난해 기준 KBS가 카지노 룰렛 룰로 얻은 수입은 6935억원으로 방송사 전체 매출의 45% 수준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KBS는 카지노 룰렛 룰의 상당 부분을 무보직 간부들의 초고액 연봉으로 탕진했고, 권력을 감시하라고 준 칼을 기득권을 지키는 데 썼다”며 “KBS는 카지노 룰렛 룰 문제에 있어 개혁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