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1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 콘서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조민씨가 참석했다. 뉴스1
지난 4월 11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 콘서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카지노 꽁씨가 참석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32)의 입시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씨의 반성 유무를 카지노 꽁 여부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에 응시하면서 입학원서와 자카지노 꽁개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받는 조 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 씨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지노 꽁 처분은 죄가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다. 다만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돼 해당 사건과 연관있는 민사소송 등에서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관여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를 카지노 꽁하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선 자녀도 공범인 것으로 판단했지만 카지노 꽁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조 씨도 카지노 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의 카지노 꽁 검토에는 최근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