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특별법에 따른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기지역 ‘카지노 꽁 머니’가 처음 나왔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수원지역 피해자 5명이 ‘카지노 꽁 머니’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6월 1일 시행된 ‘카지노 꽁 머니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하고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도에서는 ‘경기도 카지노 꽁 머니피해지원센터가 카지노 꽁 머니 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7월14일까지 총 714명이 접수됐다. 이번 피해자로 결정된 5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500명의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 꽁 머니 결정으로 지원받고 싶다면 피해자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센터에서는 관계기관 자료요청 등을 통해 피해사실 조사 후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제출하고, 국토부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카지노 꽁 머니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지난 24일부터는 카지노 꽁 머니 사기 피해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수원의 경기도 카지노 꽁 머니 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 카지노 꽁 머니 피해지원센터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내용을 피해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등 피해자분들의 사례를 통한 1대 1 맞춤형 상담 강좌를 오는 9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종국 도 주택정책과장은 “카지노 꽁 머니 피해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금융 및 법률 상담과 콜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또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 꽁 머니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는 시·군을 통한 신청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오는 24일부터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