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자 '핀셋' 규제 가능해져…'가짜 꽁 머니 카지노' 과태료도 상향

앞으로 토지꽁 머니 카지노허가구역 지정권자는 부동산 투기 행위자를 특정해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시세 조작의 원인으로 꼽힌 ‘가짜 꽁 머니 카지노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꽁 머니 카지노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4월 ‘부동산꽁 머니 카지노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투기우려 지역에서 지가변동률과 꽁 머니 카지노량 등을 고려해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투기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게 된다.

또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토지꽁 머니 카지노허가제도를 개선하며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꽁 머니 카지노허가제도에 대한 지정･협의절차 내실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실제 꽁 머니 카지노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이가 30%를 넘는 꽁 머니 카지노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구간도 신설했다. 30%이상 40% 미만인 경우엔느 취득가액의 7%,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는 9%를 부과한다. 50% 이상일 때는 1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꽁 머니 카지노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꽁 머니 카지노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