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은 일할 의지를 꺾는 기존 복지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한경 밀레니엄포럼 기조강연에서 서울시의 안심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 시범사업에 대해 “기본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보다 우월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취약층에 더 주는 안심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 복지 사각 해소"
안심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은 ‘약자와의 동행’을 2기 시정 주요 목표로 삼은 오 시장의 대표적 복지 정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500가구를 선정해 안심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을 지급했고, 이달 초에는 지급 대상 1100가구를 뽑아 두 번째 실험에 들어갔다.

오 시장은 “현 복지시스템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중위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 50% 이하인 가구만 보호해 사각지대가 크고, 근로의욕을 자극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안심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은 가구별 중위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 85%를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1인 가구 중위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 50%인 월 104만원을 번 A씨에겐 중위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 85%(177만원)와 월수입(104만원) 간 차액(73만원)의 50%인 36만5000원을 지원한다. A씨의 최종 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이 140만5000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안심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주장하는 ‘기본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보다 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 하위계층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기존 기초복지와 통합하면 행정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다. 정부가 가구별 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 정보를 갖고 있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복지비용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복지 대상을 ‘발굴’해야 하는 현 복지시스템의 맹점을 개선할 것으로 오 시장은 보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안심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오 시장은 “경제학, 사회학, 사회심리학, 사회복지 분야 학자들이 서울시 안심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을 분석 중”이라며 “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보장 실험을 하는 세계 수십 개 도시의 연구자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한 명도 참여했다”고 귀띔했다.

오 시장은 안심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 재원에 대해선 “(중위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 85% 기준) 전국에 지급한다면 25조~30조원이 필요한데 이는 지난해 6월 지급된 7차 코로나 재난지원금(39조원)보다 작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달 초 오 시장은 안심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을 설계한 공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포용적 성장을 위한 OECD 챔피언 시장’으로 선정됐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 시작된 케이(K)복지 실험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대훈/최해련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