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구축 아파트를 소유한 정모씨는 최근 세입자로부터 ‘중도 퇴거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속앓이하고 있다. 올해 초 꽁 머니 카지노 3 만갱신을 청구해 다시 살기 시작한 지 불과 반년 만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서다. 정씨는 “3개월 내로 보증금을 안 내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는 ‘경고’까지 들었다.

정씨는 “갱신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했으면 2년을 임차하기로 약속한 것인데 세입자 마음대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냐”며 “4억원이 넘는 돈을 당장 어떻게 융통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최장 4년을 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꽁 머니 카지노 3 만갱신청구권’ 제도가 역전세(전세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현상)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다시 복병으로 등장했다. 세입자가 언제든 퇴거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대한 갱신권 사용 없이 재꽁 머니 카지노 3 만하도록 유도하고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지 않도록 꽁 머니 카지노 3 만종료 일자를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

꽁 머니 카지노 3 만권이 해지권으로 ‘돌변’

2020년 7월 말 도입된 꽁 머니 카지노 3 만갱신청구권은 전세 꽁 머니 카지노 3 만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하는 경우 꽁 머니 카지노 3 만 기간을 2년 늘릴 수 있는 권리다. 보증금 상승률이 5%로 제한(전월세상한제)돼 전세 상승장에서 임차인에게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

갱신권을 사용한 임대차 꽁 머니 카지노 3 만이 하락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차 해지 조항 때문이다. 상승장에서는 존재감이 없었던 조항이 ‘언제든 자유롭게 퇴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임대차 보호법 6조의 2에 따르면 임대차 꽁 머니 카지노 3 만이 끝난 뒤 서로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꽁 머니 카지노 3 만이 연장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가 언제든 집주인에게 꽁 머니 카지노 3 만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갱신청구권을 법에 신설하면서 국회는 해지와 관련해 묵시적 갱신 조항을 준용하도록 했다. 세입자는 2년을 전부 채우지 않고 중간에 언제든 집주인에게 꽁 머니 카지노 3 만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은 3개월 안에 전세금을 내줘야 한다. 반면 신규로 전세 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체결하거나 서로 합의해 전세 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갱신한 경우엔 2년이 만료되기 전 세입자의 일방적인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
특히 신축 입주 등이 많은 지역에선 일단 전세 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2년 연장해 놓고 주변에 더 싼 전셋집이 나오면 해지권을 활용해 갈아타는 세입자가 적지 않다. 양천구 목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갱신권 사용 여부는 온전히 세입자 권한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갱신권 미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며 “다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찌감치 퇴거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꽁 머니 카지노 3 만은 총 12만882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꽁 머니 카지노 3 만은 3만1968건으로, 전체의 24.8%였다. 전세가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전월세 꽁 머니 카지노 3 만 4건 중 1건은 갱신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재꽁 머니 카지노 3 만 유도…임차료 연체 사실 파악도

세입자들의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에 집주인은 발을 구를 수밖에 없다. 기존 전세가격보다 신규 전세가가 낮은 지역에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고형석 법률사무소 아이콘 대표변호사는 “집주인은 꽁 머니 카지노 3 만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내줘야 하고 중개료 등 수반된 비용을 청구할 수도 없다”며 “만약 임차인이 이사를 나갔는데도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면 향후 지연이자가 붙거나 법적 싸움에서 불리해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대한 갱신권 사용 없이 세입자와 재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맺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재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맺으면 세입자는 2년 꽁 머니 카지노 3 만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중간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도, 중개사비 등을 부담할 필요도 없다.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갱신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맺었다면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게 좋다”며 “이달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수준 등을 확인해 보면 좋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꽁 머니 카지노 3 만 만료일을 제대로 챙기지 않다가 묵시적 갱신이 되는 상황도 주의가 필요하다. 고형석 변호사는 “만일 임차인이 2개월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차임)을 연체했거나 그 밖에 임차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등에는 묵시적 갱신을 할 수 없고 꽁 머니 카지노 3 만갱신청구권 사용도 불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