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카지노 가입머니심판 선고…野 "재판관 정치성향 탓에 기각될 것"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카지노 가입머니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이 이 장관의 카지노 가입머니 소추안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카지노 가입머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6명까지 찬성하기엔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지난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보면 5 대 4로 가까스로 이겼다. 적어도 6 대 3이나 7 대 2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5 대 4로 나온 걸로 봐서는 이번 카지노 가입머니에서도 재판관의 정치적인 성향이 영향을 많이 미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정해진 중대한 법익과 헌법 수호의 이익을 비교해보면 대형 참사에 있어서 정무직 장관을 해임하는 것은 외국 사례에 비추어 봐도 상식적으로 인용된다. 법리적으로는 카지노 가입머니 인용이 맞다고 주장했다.

무리한 카지노 가입머니 시도로 민주당에 역풍이 풀 것이라는 지적에 관해선 “역풍보다는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것에 자책이랄까 부족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카지노 가입머니 소추가 기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 의원은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무조건 기각이다. 장담한다”며 “민주당이 애초 카지노 가입머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카지노 가입머니안을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당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정치적 책임을 잘못된 방향을 물은 것”이라고 했다.

서희연 기자 cu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