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월 125만원까지 저율과세…세부담 200만원 줄어든다 [2023 세법지니 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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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지니 카지노'에 따르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기준 금액은 2013년 이후 10년째 1200만원으로 유지돼왔다. 그간의 물가 상승과 노후 생활비 증가 등 은퇴자들이 처한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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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갑자기 세 부담이 커진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매길 경우 소득에 따라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세율은 16.5%로 높다. 이번 세법 지니 카지노을 통해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 받는 기준이 1500만원으로 높아진 것이다.
이번 지니 카지노 내용을 반영하면 사적연금 소득이 1500만원인 80대 노년층의 경우 16.5%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세부담이 247만5000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지니 카지노으로 내야 할 세금은 49만5000원으로 20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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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고 월납입금액의 3~6%를 정부가 지원해 5년 간 매달 70만원씩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소득세법 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돼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법 지니 카지노을 통해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입이 가능하게 했다.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해주는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청년형 장기펀드의 최소 가입 기간은 3년으로,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 시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해왔다. 때문에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낮은 경우에도 가입 후 3년 이내엔 가입 상품 변경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지니 카지노을 통해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이체는 해지로 보지 않고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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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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