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꽁 '대북지원부' 지적에 남북 교류협력 조직 통폐합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김영호 카지노 꽁 장관의 임명을 재가하고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29일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 장관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한 달 만이다. 카지노 꽁는 이날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 부서를 통폐합해 80여 명을 감축하는 등의 조직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당장의 성과를 내는 데 급급해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통일 비전을 바탕으로 국격과 국민 기대에 맞게 흔들림 없는 원칙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로지 ‘가치와 원칙’에 입각해 통일·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가장 올바르게 풀어내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통일업무를 성찰하고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카지노 꽁 핵심 과제로 △북한의 핵개발 저지와 포기 유도 △북한 인권문제 개선 △확고한 가치와 비전에 따른 통일 준비를 제시했다.

대북 원칙론자로 평가받는 김 장관의 취임에 맞춰 카지노 꽁의 역할도 대폭 바뀐다. 기존 남북 대화 및 교류 업무보다는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하는 방향이다. 이날 카지노 꽁가 공개한 조직 개편안은 남북 대화 및 교류 업무 분야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교류협력국,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남북회담본부 등 4개 조직이 국장급 조직 1개로 통폐합된다. 문승현 카지노 꽁 차관은 “남북 대화와 접촉·교류가 거의 제로(0) 상태라 통폐합 필요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80명이 좀 넘는 선에서 인력 재편(축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카지노 꽁 정원 617명의 약 15%가 구조조정되는 것이다.

북한 인권과 대북 정보분석 분야는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외부 인력을 적극 영입하기로 했다.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등을 담당하는 부서도 장관 직속으로 신설된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은 카지노 꽁가 ‘대북지원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도 이뤄진다. 문 차관은 “카지노 꽁 1급 6명 중 개방직을 제외한 5명과 전 통일비서관까지 6명의 사직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