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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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신혼업 카지노에게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논란이다.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 비용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지만, 청년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간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10년간 5000만원 공제라는 옛 기준이 지금의 시대와 물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용한 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 카지노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자금으로 양가에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증여 재산의 사용처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꼭 주택 자금으로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野 "초부자감세" vs 與 "새내기 업 카지노 갈라치기"

168석의 거대 야당을 이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이번에는 초부자 특권 감세를 또 들고나왔다. 또 초부자 감세냐, 이런 한탄이 나오고 있다"며 "증여 못 받아서 결혼 못하는 것 아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 볼 계층은 극히 적다.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했다. 3억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신혼업 카지노와 그 가족이 '초부자'라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MDIS)를 기반으로 분석한 바를 근거로 결혼자금 증여공제 신설 제도의 혜택은 가구 자산 상위 13.2%에게만 집중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 의원은 자녀가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자녀를 둔 50~60대의 평균 자녀 수를 2명으로 가정해 금융 자산으로 총 2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정했다.

결국 5060세대 가구 중 증여할 수 있는 저축성 금융 자산을 2억원 이상 보유한 가구는 상위 13.2%였고, 하위 86.8%의 경우 애초에 자녀의 결혼으로 증여세를 낼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제 확대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단, 장 의원이 말한 저축성 금융자산 2억원에는 보증금 및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결혼 장려 정책에 '특권'을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각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주는 양가가 '초부자'인가. 새내기 업 카지노마저 갈라치기 하냐"며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는 청춘 남녀들의 '꿈'을 응원하겠다는 것, 미래 설계를 좀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겠다는 것, 새내기 업 카지노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것은 '빈부' 잣대로 들이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 전셋값만 5억" vs "1억5000만원 턱 내놓을 수 있는 부모 얼마나 있나"

그렇다면 혜택의 대상인 청년들의 생각은 어떨까. 의견은 분분했다. 개정안을 반기는 이들은 대개 치솟은 집값과 전셋값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 10월 결혼하는 김 모(27) 씨는 "서울 아파트 전세만 봐도 5억원인데, 부모·자식 간에 1억5000만원 주고받는 것 가지고 왜 초부자라고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로 KB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 가격은 4억9500만원이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지 모(32) 씨도 "부모님께서 항상 주택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제 결혼자금을 지원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번 소식을 듣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며 "5000만원 증여세 공제가 10년째 유지됐는데, 그동안 오른 물가나 집값을 고려하면, 1억5000만원이 과하다거나 '부의 대물림'이라거나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본다"고 했다.

실효성이 적을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직장인 홍 모(34) 씨는 "증여세 공제 기준을 건드리는 것보다 신혼업 카지노들의 주택 마련을 수월하게 해주는 대출 정책, 부동산 정책을 확대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직장인 이 모(31) 씨는 "솔직히 자식 결혼한다고 1억5000만원을 턱 내놓을 수 있는 부모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한테 '나는 땡전 한 푼 줄 게 없다'는 말만 들었던 입장에서 박탈감을 느낄 일만 또 하나 늘었다"고 했다.

홍민성 업 카지노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