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해 4일 카지노 게임을 집행했다. 2014년 한국인 마약사범 4명이 마약 밀수·판매 혐의로 중국에서 카지노 게임된 이후 9년 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카지노 게임을 선고받은 한국 국민에 대해 오늘 카지노 게임이 집행됐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카지노 게임이 집행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카지노 게임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카지노 게임 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한국인 A씨에 대한 카지노 게임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필로폰 5㎏을 판매 용도로 소지한 혐의로 2014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심 재판과 2020년 11월 2심 재판에서 모두 카지노 게임 선고를 받았다. 이후 최고인민법원의 카지노 게임심사를 통해 카지노 게임이 최종 결정됐다. 중국은 1㎏ 이상의 아편,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카지노 게임이나 무기징역 혹은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카지노 게임이 집행된 것은 2014년 말 이후 약 9년 만이다. 그간 중국에서 카지노 게임이 집행된 한국 국민은 총 6명이다. 2001년 마약사범 1명과 2004년 살인으로 1명이 각각 카지노 게임에 처해졌다. 2014년에 마약사범 4명에 대한 카지노 게임이 집행된 적이 있다. 현재 중국에서 카지노 게임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인 마약사범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