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에…野 "기본권 침해 소지 카지노 꽁 머니"

'묻지마'식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카지노 꽁 머니'며 비판적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 논란이 카지노 꽁 머니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형벌을 강화함으로써 간접적 효과로 묻지마 범죄를 줄이자는 취지인데 이 제도 말고 법무부에서 대책을 검토해 발표한 게 있나"라며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보면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카지노 꽁 머니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형제 폐지가 오랜 논란이었고 독일 인권재판소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인권의 존엄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사후 엄벌보다 예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가 흉악해지는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카지노 꽁 머니"면서도 "그런데 예방 차원이 더 중요하지 않나. 사건이 벌어지고 이미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사후 엄벌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포퓰리즘'에 해당할 수 카지노 꽁 머니는 의견을 내놨다. 박 의원은 "가석방은 법률상 제도고, 인간은 교정하면 할 수 카지노 꽁 머니는 철학을 기초로 생긴 것"이라며 "포퓰리즘 면에서 보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환영받겠지만 자칫하면 이 법이 가석방의 가치를 폄훼할 수 카지노 꽁 머니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점 ▲형벌의 목적은 교화보다 '응보'가 더 중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한 장관은 "지금 상황에서는 가해자 인권보다는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라고 본다"면서 "비슷한 강력 흉악범죄를 저지를 잠재적 피의자들에게 이 처분으로 인해 더 이상 당신들에게 인생의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무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중대한 범죄 행위가 엄벌·필벌되고 카지노 꽁 머니는 컨센서스(의견 일치)가 있을 때는 엄벌주의가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에 100% 공감하지만 그러지 못한 단계에서는 엄벌하고 필벌하는 부분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벌의 목적에서 교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죗값을 치르는 것, 응보다"며 "흉포한 범죄자는 사회 영구 격리도 부족하다는 국민 공감대가 카지노 꽁 머니. 그렇다고 위헌 여지가 없다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카지노 꽁 머니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