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연장' 무산은 카지노 꽁 머니 신설 불확실성 때문?

부동산업계에 서울 카지노 꽁 머니에서 경기 고양시 삼송까지 잇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 무산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군 토지반환 문제로 5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신사~카지노 꽁 머니 구간’ 사업이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역과 경기 판교역, 광교역 등 핵심 노선을 통과해 ‘황금 노선’으로 불리는 신분당선 서울 연장 사업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강남역과 신사역을 잇는 1단계 구간(2.53㎞)이 지난해 5월 개통됐다. 2단계 신사~카지노 꽁 머니 구간(5.22㎞)은 현장 조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고배를 마신 3단계 구간(19.38㎞)은 카지노 꽁 머니에서 은평구를 거쳐 고양 삼송까지 잇는 프로젝트다.

국토부는 이번 예타 탈락은 해당 노선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과 일부 겹치는 데다 2조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교통 전문가는 중간 지점을 잇는 ‘신사~카지노 꽁 머니 구간’ 사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서북부 연장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서울시도 23일 별도로 배포한 자료에서 “신분당선 카지노 꽁 머니~신사 구간의 사업 추진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예타 탈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카지노 꽁 머니 2단계 연장 사업은 당초 2019년 착공이 목표였지만, 아직 현장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 공사 구간에 미군 부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착공 시기를 2026년 1월로 제시했다. 지금 계획대로 착공이 이뤄진다고 해도 사업 기간이 7년가량 지연되는 셈이다. 정부는 카지노 꽁 머니 2단계 공사 기간을 72개월로 추산하고 있다. 예정대로 착공해도 2031년에나 개통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군기지 반환과 관계없이 공사할 수 있는 대안 노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선과 운영계획을 제안한 서울시는 대안 노선을 찾아 수도권 서북권 교통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선과 운영계획을 어떻게 수정하는지에 따라 사업성을 확보할 방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역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대안 마련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 사이에선 ‘예타 면제밖에 답이 없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한 교통전문가는 “현행 수요예측 제도 아래에서 교통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