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일각 '오염 처리수' 용어 사용에 …정부 "'카지노 엘에이' 표현 유지"

'초등생 관원' 성추행한 태권도 관장…일본 갔다가 결국

태권도장 관원인 9세 여아를 1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뒤 해외로 출국한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부터 경기 의정부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2019년 7월 통학버스 안에서 관원인 9세 여아 B양을 성추행했다.그는 일주일 간격으로 총 5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B양을 추행했다. 이후 그의 범행은 태권도장과 건물 엘리베이터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2020년 6월까지 약 10여차례 이어졌다.A씨는 같은 해 11월 개인 채무 문제로 태권도장 운영을 지인에게 넘기고 2021년 일본인 아내, 자녀와 함께 일본으로 출국했다.이후 A씨는 일본에 정착했지만 약 3년 뒤 B양의 부모가 우연히 딸의 일기장을 보면서 덜미를 잡혔다.일기장에는 A씨가 저지른 범행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다. 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수사 끝에 A씨를 추적해 한국으로 송환했고 체포된 그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추궁 끝에 결국 자백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추행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매일 여러 차례 반성문 제출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사람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차은지 카지노 엘에이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일 못하는 '유학파' 직원 지적했다가…"천만원 배상하래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업무 능력이 객관적으로 떨어지고 팀원들과 융화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다소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발언을 몇차례 한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단순히 피해 근로자의 주관적인 호소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월 근로자 A씨가 회사 팀장과 지점장 등 5명을 상대로 "1000만원을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저성과자 배정되자 "괴롭힘당했다"...천만원 달라는 신입영국에서 대학을 나온 A는 외국계 회사 한국지점에서 2023년 9월부터 과장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A는 입사 이후 6개월 동안 '기본적인 업무 수준에 매우 미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상사나 팀원들과 갈등을 빚게 됐다. 결국 일을 시작한 지 6개월만인 이듬해 3월 저성과자 교육 프로그램(PIP)에 들어가게 됐다.여기에 불만을 갖게 된 A는 "PIP가 객관적 기준이 없고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출퇴근 시간 보고, 매일 한 업무를 회의실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는 등 업무와는 무관한 명령을 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회사 상급자들이 PIP에 들어가기 전부터 괴롭혔다며 자신의 팀장 B와 차장 C, D, 지사장 E 등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팀장 B의 경우 "본인은 병아리다" "본인(원고)이 여기서 뭐라고 생각해, 저기 바닥이야"라는 등의 발언을 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 ‘앞으로 연차를 2주 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승인을 거부하겠

尹, 한덕수 총리와 증인으로 대면…기일변경 신청은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대면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헌재는 이날 첫 순서로 한 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국정 마비' 등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다만 한 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에 관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헌재는 오후 4시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오후 5시 30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다만 윤 대통령 측이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변경 신청을 한 것은 변수다.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같은 날 오전 열리기에 기일이 중첩돼 탄핵심판 증인신문 등과 병행하기 어렵다며 지난 14일 헌재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에 특정일을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 측은 25일께로 기일을 미루기를 원한다고 했다.형사재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도 함께 심문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