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50인 미만 카지노 게임 추천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 추진

국민의힘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카지노 게임 추천처벌법의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날 중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카지노 게임 추천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카지노 게임 추천처벌법 적용 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27일로 2년 유예하는 것이 법안 골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를 맡는다.

카지노 게임 추천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카지노 게임 추천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준비 기간을 고려해 2년 유예 기간을 둔 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간 중소카지노 게임 추천계에서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요구가 거셌다. 영세 사업장인 만큼 준비 기간이 부족한 데다 안전 전문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중소카지노 게임 추천중앙회가 지난 8월 5인 이상 5인 미만 중소카지노 게임 추천 89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9%는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다. 중대재해 사건을 조사할 고용노동부의 인력이 부족한 현실도 적용 유예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도 중대재해법 유예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카지노 게임 추천중앙회에서 중소카지노 게임 추천계와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어려움을 청취하고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우리 당 의원들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