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통일부 사설 카지노 즉각 경질해야…못 넘어갈 헌법 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할 국민 주권을 부정한 김영호 통일부 사설 카지노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김 사설 카지노의 발언을 거론하며 "명백하게 전체주의적 사고"라며 "국무위원이 국민 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이 대표가 문제 삼은 건 김 사설 카지노이 전날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다. 김 사설 카지노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게 국민주권론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5000만명이죠. 그렇지만 5000만명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2항을 언급하며 "헌법 정신에 무슨 토를 다느냐"는 데 대해 김 사설 카지노은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헌법 1조2항에 나오는 국민주권론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설 카지노은 "헌법 1조2항의 뒷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며 "주권은 투표를 통해 전국구 대표인 대통령을 뽑고,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 대표를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주권론이라는 게 왜곡된 형태로 갈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적인 국민주권론이 있고 전체주의적인 국민주권론이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 사설 카지노이 부정하고 있다"며 김 사설 카지노 경질을 요구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